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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지방세 징수 역대급 "세수호황"
  • 최봉혁 기자
  • 승인 2019.04.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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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테헤란로. 최봉혁 기자 fdn7500@naver. .com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2018년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힌 293조6000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82조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작년 조세부담률 급등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 더 걷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1.3% 이후 가장 높은 10.6%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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