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 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와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방문요양급여 시행,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 가입,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11일과 1월 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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