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 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비닐하우스로 분류해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 관리하면서 관련 근거자료 제공과 수차례 법원행정처를 방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설득한 끝에 지난 3.21.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긍정적인 판단을 끌어냈다.

<자료=농림축산부>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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