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환경부는 국내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유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이 4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입 단계에서 화학물질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고유번호를 매개로 사용‧보관‧판매 등의 화학물질 유통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현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전환한다.

현행 '화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확인명세서를 작성한 후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화학물질 확인신고'로 통합하고,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신고자들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성분·함량을 모르는 경우, 국외 제조자가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에 따른 수입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하여 화학물질의 유통과정 추적‧관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혼합·보관·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이를 표시·관리하여 화학물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자료=환경부>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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