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D3)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126조9000억원(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1319만원 꼴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4분의 3가량은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94조1000억원) 늘었다. 

공무원 수 증가와 근무 기간까지 늘어나면서 공무원·군인연금으로 나갈 ‘잠재적 빚’이 국가부채의 56%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753조9000억원,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86조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 확정채무는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사실상 공무원, 군인연금 적자를 매년 국가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셈이다.

2018년 연금충당부채에는 공무원 증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연금충당부채 증가가 더 높아질 우려도 있다.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세수호조로 적자규모를 줄였지만 10조6000억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해 할인율이 하락하고 재직자 근무기간도 늘어나면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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