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포커스데일리) 오현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시행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돼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그간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17년 말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하였고, 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천억 원~1천2백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예도 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 노동자에게 지급신청 방법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려 해도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할 수 없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노동부>

오현주 기자  ohhyj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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