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 재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사진출처=곽상도 페이스북>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5일 '별장 성폭력'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도 재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김 전 차관을 내사하던 경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가 질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수사 지휘 라인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했다고도 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곽 전 수석,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문제의 성범죄 동영상을 조사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청와대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과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요구도 했다.

과거사 진상 조사단은 이와 관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소속 공무원, 경찰 공무원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 가운데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중간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와 관련해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권고 결정 배경으로 꼽았다. 

한편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밤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점도 신속한 수사 개시 필요 결정의 추가 요인이 됐다.

이밖에 당시 경찰 수사를 향한 외압 의혹에 관해 국민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대검 진상조사단으로선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과거사위는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뒤늦게나마 국민의 의혹인 김 전 차관 사건의 실체 규명 및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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