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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시작…19년째 수감 중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3.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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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김신혜 사건이 6일 재심에 들어갔다.<자료사진 출처=KBS뉴스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 김신혜 사건이 6일 재심에 들어갔다.

앞서 이른바 '김신혜 사건'이 지난해 재심이 확정된 가운데 이날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이날 오후 4시부터 재심 절차가 비공개로 시작됐다.

김씨가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와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9년 만이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 결정을 받은 건 사법 사상 처음이다.

이날 열린 첫 재심은 공판 준비기일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사건 당사자인 김신혜 씨는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되지만 김 씨는 사복을 입고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에 앞서 김 씨는 기자들에게 "이기겠다"는 말을 남기고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부터 줄 곳 무죄를 주장해오다가 지난 2015년 1월에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건 당시 경찰 수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김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이 재심 청구를 받아드린 이유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김 씨 집을 압수수색 하고 수사기록을 지어낸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재심의 핵심 쟁점은  김신혜 씨가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여부다. 사건 당시 김신혜 씨 고모부의 진술이 김 씨를 범인으로 모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신혜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0년 3월 7일 바닷가 작은 시골마을 버스정류장 앞에 50대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며 시작됐다.

정황상 뺑소니로 보였지만 어딘가 조금 이상했다. 시신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다.

의문에 대한 답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해결됐다. 망자의 사인(死因)은 '약물에 의한 사망'이라고 했다.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과 알코올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사건 이틀 후 범인이 검거됐다. 놀랍게도 친딸 김신혜(당시 26세)였다. 그는 수면제 30알을 양주에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그는 돌연 "절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무엇보다도 '성추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정했다.  

김씨는 사건 이후 고모부로부터 "(김씨의) 남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때문에 자신이 동생의 죄를 덮어쓰고자 거짓자백을 했다고 했다. 

여동생 역시 고모부로부터 "아버지가 성추행했다고 진술해야 언니가 빨리 풀려난다"는 조언을 듣고 허위진술을 했다고 털어놨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정작 고모부는 사건이 발생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증언이 일관되지 않다. 

당시 경찰은 또 사건 전에 김신혜 씨가 아버지 앞으로 보험 8개를 들어 놓은 것을 범행 동기로 판단했다. 김 씨는 실제로는 모두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마저 각각 기각되면서 2001년 3월 23일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는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18일 재판부는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가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 씨는 석방돼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이 김신혜 씨는 형 집행정지 신청권한이 없다고 해 교도소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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