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보석이 6일 결정됐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보석이 6일 결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거주와 통신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건부로 인용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이날 보석조건으로 제시한 보석 보증금은 10억원이다. 재판부는 또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변호인과 직계가족만 접견할 수 있고 이메일과 SNS 등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는 일주일간의 시간별 활동내역 등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측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서울대병원을 주거지로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피고인이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면 사유와 병원을 기재해서 형사소송법 102조에 따른 변경을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어긴다면 재판부는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이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절차를 거친 뒤 오후 3~4시 쯤 나와 집으로 향할 예정이다.

한편 이를 허가한 정준영 부장판사가 주목을 받게 됐다. 정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청량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 사법학에 진학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 1994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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