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부장판사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시킨 성창호 판사가 피고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성 부장판사를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 영장청구서 및 검찰 수사기록 등을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전달하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계좌추적 등과 관련된 영장 발부의 기준을 더 엄격히 하라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성 부장판사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함께 이 같은 공무상 비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김경수 지사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번 재판은 일부 집단의 이익과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전락한 저급한 판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크게 일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폐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겠다는 인면수심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보복성 판결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 등 일각에서 성 판사의 기소를 두고 정치성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검찰은 김 전 지사 재판 결과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사법 농단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9월쯤부터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말씀드리면 성 부장판사와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9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피의자 입건됐다"고 확인했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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