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사진=포커스데일리DB>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이덕선 이사장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허가를 예정대로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사단법인 한유총의 설립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라 개별 회원들의 모임이 돼 대표성을 잃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힌 지난달 28일과 3월2일 개학 연기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유총은 4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학연기' 투쟁의 조건 없는 철회 방침을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유아교육에 기여했던 공헌은 간데없이 적폐로만 몰린 현실에서 교육부, 민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투쟁을 통해 교육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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