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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치원 3법 처리 등 국회 정상화 요구 외면해선 안 돼
  • 남기창 기자
  • 승인 2019.03.0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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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현안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국회정상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남기창 기자 = 개학을 코앞에 두고 벌어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등으로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거세게 일고 있다.

여야가 한 목소리로 '국회 정상화'를 외치고는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개학 연기 통보에 반발해 3일 거리로 나선 학부모들은 '유아 교육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국회는 유치원 3법을 원안대로 처리하라'는 팻말까지 들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에 의해 공전되고 있는 국회는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는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회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이제 2차 북미정상회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등 굵직한 현안들도 끝나면서 여야가 국회를 열지 않을 명분마저 사라진 상황이다. 

민생법안 처리, 선거제개혁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될 경우 국회에 대한 따가운 국민적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문을 열어야 한다.

당장 한유총이 유치원의 개학연기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유치원 3법'등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급하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경사노위)가 지난달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한 만큼 국회는 이달 말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후속 논의도 제기된다. 북미 간 협상안 서명이 결렬된 시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도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여야 각 당에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다가왔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3월 국회가 더 절실해 보인다.

해법이 없는 것도 아닌 듯하다. 한국당이 개원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의혹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거대양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회운영이 현실이지만 당장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외면하고 더 이상 버티기로 일관해선 국회 무용론이 그야말로 국민적 공론화로 번질 기세다.

이를 의식한 듯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3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실무협상에 나섰지만 큰 소득 없이 돌아섰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권한대행과 정양석 한국당·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 회동에 나섰지만 '큰 틀'의 합의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들 간의 실무 협상을 토대로 4일 국회에서 만나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안건 등에 대해 '담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3당이 다음주 초 3월 임시국회에 합의, 7~8일쯤 개회식을 하고,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국회 일정에 나설 것이라는 반가운 전망도 나온다.

이제 여야 모두 국회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일단 국회를 열어야 한다.

남기창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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