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법무부>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정부가 26일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총 4378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8일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총 4378이다.

앞서 법무부 등이 검토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 관련 대상자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예상대로 정치권 인사는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명숙 전 총리,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