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56개 시민단체는 8일 오후 3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2018.12.08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감형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가운데,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사면 대상자로 거론했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3·1절 특사 명단을 확정했다. 박상기 장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20일부터 이틀간 특사 대상을 논의했다.  

정치인·경제인은 심사 안건 자체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이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면 대상에 오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이번 사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 대상은 대부분 절도·사기·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이다. 3년형 이상 선고받은 사기 혐의자나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자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앞서 3·1절 특별사면 대상을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자 청와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2일 "법무부가 최근 검찰에 공문을 보내 관련자 파악을 지시했다"며 "이 부분이 이번 사면에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말 특별사면 때는 서민생계범 위주로 총 6444명이 사면·복권된 바 있다.

법무부로부터 사면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명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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