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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1심 재판부 전산배당…박남천 부장판사 담당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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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남춘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 사건을 형사합의35부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부와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무작위 전산배당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해 11월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진행되자 법원이 형사합의 34·36부와 함께 증설했다.

관심을 모았던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52·26기)는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서울 중경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은 없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과 서울대 법대 동문 외에는 학연, 근무연 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복태(69·11기)·최정숙(52·23기)·김병성(41·38기) 변호사와 이상원(50·23기)·김경화(38·37기)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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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9-02-12 17:36:26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은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의 '공동작품'

    '양승태 사법농단' 은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어느 곳 하나에서라도 드러나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은 상호 견제와 감시 상태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사법농단' 은 왜 드러나지 않았나?

    그것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국회' 가 '공범관계' 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이라고 해서, '양승태' 만 처벌하고 끝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검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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