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31 최봉혁기자 fdn7500@ifocus.kr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소수자 보호와 연동형비례대표제' 주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세미나를 31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이면서 지역구에 대한 투표가 비례대표 선거와는 연동되지 않다 보니 다수당의 최다득표자 이외의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투표는 모두 사표가 되는 불합리함을 갖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선거제도는 승자독식에 의한 양당체제가 필연적이게 되고 제3당이 발붙일 수가 없는데, 다수당만 존재하게 되면 다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만이 우선시 되고, 장애인·다문화·경제적 약자 등의 소수자 보호는 경시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소수자집단 이익 보호와 현대사회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극소수의 유권자 의사도 무시됨이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됨으로써, 소수자들 대표가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한지호 위원장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를 전국민에게 알리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제가 국회에 있어보니,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이해하고 옹호한다 하더라도 실제 장애인으로서 고민하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청년 정책 역시 청년이 생각하는 청년 정책이라야 그 정책이 보다 적합하고 실현가능성이 높다"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께서 단식 투쟁을 하셨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 3당이 릴레이 농성하면서 조그만 물꼬를 텄는데, 이를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말했다.

좌장은 홍익대학교의 음선필교수, 발제는 고려대학교의 장영수교수·성신여자대학교의 정연주 교수가 맡았는데 세분 교수 모두 선거제도에 정통한 학자들이다. 특히 고려대학교의 장영수 교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론자에는 장애인계 대표로서 이문희 차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용석 정책실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다문화사회의 대표로서 이라 사무총장 재한몽인협회 및 재한몽골인단체총연합회, 탈북민 대표로서 김혁 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탈북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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