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의사회의 이른바 '갑질'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은 물론 동물병원을 중개하는 스타트업 기업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서울시수의사회의 이른바 '갑질'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은 물론 동물병원을 중개하는 스타트업 기업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물병원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대부분 비싼 비용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사회가 동물병원에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반려동물 소셜커머스 스타트업 기업인 마이펫플러스에 따르면 최근 1월 서울시수의사회는 마이펫플러스에 입점 제휴한 회원 동물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이커머스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했다. 

수의사회는 이 공문에서 정부에 유권해석과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조장할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과잉진료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받았다"고 적시했다.

서울시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진료권 판매를 지속한다면 "관계기관에 일괄 행정처분(수의사 면허자격 정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시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진료권 판매를 지속한다면 "관계기관에 일괄 행정처분(수의사 면허자격 정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보냈다.<사진=서울시 수의사회 공문 캡쳐>

수의사회의 이 같은 공문은 반려동물 소셜커머스인 마이펫플러스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마이펫플러스 측 항변이다.

마이펫플러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확인한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린바 없으며 오히려 소셜커머스 진료권 판매 자체에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

이 같은 서울시 수의사협회의 공문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홍석구변호사는 "서울시수의사회의 해석은 관계 법령에 대한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제기한 민원"이라면서 "중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의사법에서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홍 변호사는 "업무방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문제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온라인 사이트는 4000개가 넘는 전국 동물병원 중 현재 100여곳이 가입한 상태다. 보호자들은 가격을 공개하고 경쟁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이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이 지난 28일 MBC 뉴스를 통해 보도되자 서울수의사회측은 '안내 차원으로 공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28일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셜커머스를 통한 진료,수술권의 판매와 매스컴 취재 대응과 관련 안내문을 공지했다.

협회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가 상품화돼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거래되는 행위는 보호자의 판단을 흐리게하고 수의사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의사 스스로가 자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포커스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용 등은 문제없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사례는 병원이나 약국은 물론, 다른나라의 경우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계도 차원에서 개별 병원들이 진료수술권의 판매를 자제해달라는 차원에서의 공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조동물 안락사' 파문이 확산되면서 불거진 유기견 문제도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이 큰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1년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숫자가 10만마리가 넘는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이유중에 하나가 의료비부담에 따른 유기견·유기묘 발생의 원인이 있다고도 한다.

증가 추세인 반려견·묘들의 의료비부담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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