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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우린 구경꾼 아냐"'기초연금' 부담 호소한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 전달
문재인 대통령 "타당한 문제제기. 제도 개선 검토해달라"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9.0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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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

(서울=포커스데일리) 김민성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북미고위급 회담, 트럼프 대통령 예방 등을 '2월 말께에 열리게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 주는 좋은 소식들'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면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을 강조하며,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이 기회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북구청장이 보내온 편지에 대해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편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부산 북구는 재정자주도가 기초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낮고, 반면에 사회복지비 비율은 또 가장 높은 편인데, 기초연금이 인상되면서 그 구가 부담해야 될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게 돼서 구의 재정에 아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북구청장이 말하고 있는 '재정 어려움의 이유'를 회의 참석자들에게 전달하며 "부산 지역 언론에서 확인 취재를 해보니까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비율은 가장 높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서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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