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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승태 구속, 사법부 신뢰회복 마지막 기회"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9.01.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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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sbs 뉴스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국민의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 판사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 이후 검찰의 압수수색·구속 영장 청구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했던 법원의 판단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빗발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부터 6년 간 재직하며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의 반 헌법적 행위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 거래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비자금 조성 등 범죄 혐의만 40여 가지에 이른다."라면서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되고 남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의 공정성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이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촛불광장에서 외쳤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사법부만 예외일 수 없다."면서 "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심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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