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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후배 명재권 판사 앞에 선다…구속영장심사 23일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9.01.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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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sbs 뉴스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사법부 수장으로 한때 전국의 판사들을 지휘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후배 판사 앞에 서게 됐다.

피의자 양승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사가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로서 양승태는 지난 검찰 조사에 이어 판사 앞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사법부 역사상 최대 수모를 겪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를 당당할 담당 법관은 명재권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피의자는 같은 날 허경호 부장판사가 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양승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 심사 때도 무혐의를 주장하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무려 36시간이나 살피는 등 구속에 대비해 꼼꼼한 행보를 보였기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판 피의자 심사를 담당할 명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영장전담재판부가 증설되면서 새로 영장 업무에 투입됐다.

사법연수원 27기로 양승태보다 25기수 후배로 검찰 출신으로 10년 전 법관으로 임명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으로서는 전 대법원장 이었던 양승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자체가 부담스러운 만큼 이날 바로 영장 수용 여부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영장 기각 시 이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래저래 어떤 결정을 내리든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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