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된 이래 384일 만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간도 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불법사찰 사건 항소심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같은 범죄사실로 영장을 내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우 전 수석은 1년여 만에 자유의 몸이 된다. 우 전 수석의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 중이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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