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마련됐다. 국방부 전경 <사진=국방부>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마련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는 이들은 36개월간 복무하며 현역 병사와 똑같이 24시간 영내 생활한다. 복무는 군과 전혀 관계없는 교정시설에서 치른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국방부는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토의, 민간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국방부는 △병역 형평성 유지 및 병역 기피수단 악용 방지 △안보태세 미지장 범위 내 국제규범 최대 존중 등 두 가지 대원칙을 기반으로 대체복무제 방안을 마련해왔다.

국방부는 "공청회·언론보도·여론 등을 반영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시행방안 마련에 무게를 뒀다"며 "그 결과 근무 형태는 합숙근무로, 복무 기간은 다른 대체복무 수준과 같은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가 적정 대체복무기간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국방부는 향후 대체복무 신청자들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 심사위원회를 조직 내부에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은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맡는다.

초기 대체복무지는 교정시설 단 한 곳이지만, 추후 제도가 안착될 경우 국방부는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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