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경총 등 "속도조절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을 두고 경영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20일 차관회의를 통해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시간'도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 단체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특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7개 단체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단체는 "어려운 경제 현실과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상대적 수준,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정부, 노동계의 갑론을박이 가장 치열한 것은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다.

노동계는 근로자가 근로일을 모두 채우면 8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을 반영해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가 가중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확정되면서 최근 2년사이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재계는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도 꺼려질 만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액연봉을 주는 대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절한 시정 기간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