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99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보훈처홈피>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보훈처는 26일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해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기 위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훈처는 독립유공 공적보다 낮게 서훈된 이들과 추가 공적 발굴자의 공적 재심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권고안을 낸 바 있다. 이는 보훈 정책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11일 발족한 자문기구다.

보훈혁신위는 "광복 이후 사회 혼란과 6·25전쟁 전후 복구 등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은 1962년도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뤄져, 독립유공자 포상 훈격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해당 유가족, 관련 기념사업회, 국회,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독립유공자의 영예성 제고를 위해 허위공적 또는 현저한 정도의 친일행적이 발견된 경우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보훈처는 보훈혁신위 권고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외부 법률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4차례에 걸쳐 39명의 독립운동가 서훈이 취소됐는데, 이 가운데 '허위공적'으로 취소된 사람은 5명이다. 지난 8월 서훈이 취소된 김모 씨의 경우 일가 4명이 수십년간 거짓 공적으로 4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훈처는 독립운동 관련 정부기념식을 보훈처 주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리는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을 보훈처에서 주관한다는 것이다. 6·10 만세운동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해 보훈처에서 주관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부정한 방법으로 유공자 보상금을 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외부 법률자문 등의 협의를 거쳐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관련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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