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주요 업종별 효과(추정, 자영업자 및 골목상권 중심)<자료=금융위 제공>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연 매출 5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65%포인트 인하된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약 2.05%는 1.4%로, 연 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현행 약 2.21%에서 1.6%로 낮아진다.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0%에서 평균 2.00%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체 269만개 가맹점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250만개의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 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 가운데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카드사의 접대비나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항목을 제외해 비용을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 분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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