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탈원전 정책 '폐기'…차이잉원 민진당 참패

차이잉원 대만 총통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대만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녩년까지 모든 원전을 중단시킨다’는 전기사업법의 탈원전 관련 조항 폐지를 묻는 안건이 가결됐다.

대만은 차이잉원 총통 취임 이후 법을 개정해 탈원전 정책에 속도를 냈다. 전체 6기의 원전 가운데 4기가 차이 총통 취임 이후 가동 중단됐다.

이후 국민당 출신 마잉주 전 총통 등이 나서 '탈원전 국민투표'를 요구했고 법정요건(28만1745명)을 넘어서는 29만2654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탈원전 법조항 폐지 찬성이 530만 5000표로 반대표(362만 5286표)보다 167만표 이상 많았다.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 생산량을 매년 최소 평균 1% 줄이는데 동의하냐는 국민투표 안건도 찬성이 717만 1848표로 반대(190만 1945표) 의견을 압도해 가결됐다.

하지만 국민투표 후속조치와 관련 대만 정부 대변인은 25일 "어제 국민투표로 인해 전기사업법 제95조 1항(2025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 중단) 조항은 폐지되지만, 제1·2·3발전소의 수명연장은 힘들다."면서 "제4발전소의 경우 상업운전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만 정부의 '핵발전소 없는 국가'정책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정부 발표에 대해 국민투표 추진그룹은 2020년 총통선거와 연계해서 제4핵발전소 건설 재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이날 SNS에서 "대만은 이번 국민투표로 논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논란이 시작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투표 문항 중 올림픽 참가 국호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만이 아닌 현행 '차이니스 타이페이'를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지방선거는 탈(脫)중국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이 야당인 국민당에 참패했다. 이에 차이잉원 총통은 책임을 지고 당 주석에서 사퇴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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