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익제보자 황규한 씨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촉구했다.왼쪽에서 두번째가 황규한씨./민주평화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민주평화당이 국정원은 부당해고된 황규한씨를 즉각 복직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갑대위)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공익제보자 황규한 씨를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6일 갑대위에 민원을 낸 황규한 씨는 국정원 간부로서 해외파견 근무 시 전임자의 주택임차료 횡령 사실을 국정원 본부에 제보한 공익제보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황 씨는 2007년 9월 5일 사직서 및 퇴직급여청구서, 국정원보안각서 등 퇴직관련서류를 제출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국정원은 한 술 더 떠 백 여일이 지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직서 또한 수리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해외에서 귀임하지 않고 무단직무이탈 했다는 명분을 만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2007. 12. 26일자로 해임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에 따르면 황규한 씨는 3년여 간의 행정소송 끝에 2010년 7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후 황 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국정원장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인사명령 처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묵살 당해왔다고 한다.

황규한씨가 청와대 앞에서 참여정부의 국정원 적폐도 함께 청산해야 한다며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황규환 페이스북 캡쳐

민주평화당은 "지난 11년 동안 황규한 씨의 생활은 길고 긴 법적 다툼으로 크게 훼손됐다."면서 "국정원은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황 씨를 해임한 것과, 소송으로 황 씨를 11년 동안이나 괴롭혀 온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함은 물론, 당장 인사발령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제1과제라 말하는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은 "사법부의 판결을 국정원은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며 "황 씨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발령은 국정원이 당장 할 수 있는 적폐청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대법원 판결에 주저하는 것은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의심케 할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황규한 씨에 대한 복직 명령을 당장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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