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박근혜, 박근령씨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1억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1억원의 추징금도 원심 그대로 확정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 등은 실제로는 납품계약을 성사시키거나 도와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씨가 직접 피해자 측에 납품을 돕겠다고 말한 증거나 관련 증언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하에 청탁 명목으로 돈이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7월 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알려졌다. 

당시 박근령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운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을 탕진하고 거액의 채무만 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1년에는 '자신이 육영재단 이사장에 곧 복귀할 예정'이라고 속여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로서 구속 중 선고된 총 형량만 33년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비록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했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생 박근령 자매의 운명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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