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의결했다.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전국 법관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관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관회의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의결했다. 

법관회의는 이 선언문에서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고 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수렴한 의견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당초 법관 탄핵 안건은 정식 안건으로 선정된 8건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10인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는 회의 규정에 근거, 공식적인 논의석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현재 법관 탄핵 문제를 두고서는 대표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크게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