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미국에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현전 전 국군기무사령관에게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 수사를 더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기소하지 못하고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

그간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기무사 장교 3명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합수단은 향후 법무부, 외교부 등과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조 전 사령관은 학업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출국했다.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체류 중이나, 합수단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가족과 주변인들을 통해 귀국 후 조사 받을 것을 설득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은 앞서 지난 7월 군 출신 인사인 지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은 자신이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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