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이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ytn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과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파헤쳐 온 군 특별수사단이 6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익수 군 특별수사단장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당시)악화된 세월호 정국을 마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 TF를 구성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정권에 불리한 세월호 정국을 탈피하기 위해실종자 수색 포기와 세월호의 인양포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을 설득·압박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첩보를 조직적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전남지역 기무부대인 610부대장은 부대원들에게 현장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 중 적발 시 유가족 행세를 하라는 등의 활동 지침까지 내리고 진도체육관 등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성향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또 안산지역 기무부대인 310부대장은 단원고 학생들의 동정이나 유가족단체 지휘부의 정치성향 등의 첩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했다.

정보보안 부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상의 실종자 가족의 언론기사를 개인별로 종합하거나 사생활 관련 정보를 수집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병언 검거 관련 불법감청 의혹도 조사됐다. 조사결과 기무사는 세월호 정국 당시 유병언 검거를 위해 기무사 3처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한 후 부대 역량을 총동원해 검거활동을 진행하고 검거활동 초기부터 감청을 실시했다.

감청 시작 직후 실무자가 불법감청의 문제점을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무사는 오히려 전파환경조사로 위장해 감청을 강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군 특수단은 유가족 사찰 지시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감청과 관련해서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익수 수사단장은 "이번 사건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기간 동안 통수권 보필이라는 미명하에 권한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민간인들을 사찰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특수단은 세월호 민간인 사찰 수사를 담당했던 군검사, 군검찰수사관 일부를 잔류시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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