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국무총리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와 관련해 "기대만큼 속도가 안 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역대 정부 경제 정책이 대체로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차고 넘쳐서 가난한 사람 또는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에 근거를 뒀다"면서 "실제로 해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제 졍책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을 추진하고, 강자와 약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야 경제질서가 바로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저하가 초래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금의 거시경제 지표는 그동안의 경제구조, 경제여건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온 것"이라며 "특정 정책의 결과로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썩 맞는 이야기 같지 않다"고 밝혔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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