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혁기자 fdn7500@ifocus.kr

(서울=포커스데일리) 최봉혁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12~13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 별 자체 계획에 따라 관련 장애인단체 등과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가 크게 증가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220여개 시·군·구 단위 기초 지자체 전체가 참여해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 관계자, 지역별 경찰인력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위반이 많은 곳 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등에서 진행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주
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13년 총 5만여 건에서 2017년 총 33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생활불편신고앱'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 정책국장은 "이번 전국 일제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장애인의 이동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봉혁 기자  fdn7500@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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