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사진=더불어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당·정·청은 4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예산은 문재인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특히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어르신기초연금 등은 민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을 "대한민국의 새 성장 엔진을 만들기 위한 혁신 예산,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고 핵심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20가지에 이르는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역설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에서 청취한 경제인들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산업위기지역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면 한다"며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 지방비 부담률을 낮출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면서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당정청은 당론으로 채택된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당정청은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개법안과 부동산 대책관련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4개법안,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에 대해서도 정기국회내 처리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생법안 및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부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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