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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부 도입 여야 4당 전격 합의…한국당만 제외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10.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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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원내대표 4명이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사법 농단 사건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 재판부를 도입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네 당이 뜻을 함께한 결과다.

여야는 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 25일 오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원내대표들 모두 24일 지금의 법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힘들다고 보고 특별재판부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4당은 문제 된 법관의 탄핵 여부에는 공동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특별재판부 법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추천위원회에서 현직 법관 가운데 사법 농단 사건을 심리할 1, 2심 판사와 영장전담판사를 2배수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만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야 3당은 한국당의 반대 명분도 크지 않다고 보고 다음 달 법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15광복과 함께 설치됐던 반민특위 이후 전례가 없었던 특별재판부가 탄생하게 된다.

그간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영장 청구에 법원이 번번히 영장을 기각하자 판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가 넘쳤다는 국민적 공분이 확대됐다.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며 현재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최근의 검찰-법원 간 갈등이 정면충돌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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