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에 대한 홍보영상.

(서울=포커스데일리) 신홍관 기자 = 정부의 언론 광고를 독점으로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한국언론재단이란 특정 기관만을 정부광고 대행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당초 입법목적인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도 있기때문에 현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광고법 시행령'에 각각의 해당분야 전문공공기관이 분리대행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 중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모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올해 5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시행령 제정절차에 따라 지난 9월 7일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문체부에서 제정 추진 중인 시행령(안)이 특정기관의 정부광고 업무 대행을 규정해 정부광고법의 입법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