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회의실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자유한국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정부가 23일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자 한국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두 합의서는 국회에 기 제출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부속합의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철도·도로 연결, GP 철수 등 막대한 예산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비준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마지막 내용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정당한 절차'가 충족된다고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이 논의되지도 않았는데 입법부를 무시하고 부속합의서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진정 협치를 바란다면, 불통과 아집에서 벗어나 판문점선언 비준을 위해 먼저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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