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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구시대의 적폐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비 감시해야"구시대 적폐 언제나 사라질까"
  • 포커스데일리
  • 승인 2018.10.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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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국민들은 민의의 대변자로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선출한다.

국민들은 행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견제·감시하라고 엄격하고 막중한 사명을 대리케 했다. 법률을 입안하고 사회 정의에 힘쓰라고 여러 가지 특권을 부여했다.  

국회 내의 발언은 면책특권이라는 권리로 하고 싶은 발언을 못할게 없다. 스스로 품위에 어긋나는 발언과 행동을 해서 윤리위에 회부되는 일 빼고는 그렇다.

보좌관도 6명까지 수족으로 두고 국비를 쓰고 있다. 국회의원 한명이 국민세금을 일 년에 어림잡아 6억 이상 쓰고 있다고 한다. 

한번 당선이 돼서 꿀맛에 젖어들면 별일이라도 해서 다시 당선을 위해 어떠한 일도 마다않고 한다. 

고양이와 구렁이까지 국감장에 나타난다. 카메라 세례를 받고 언론에 나오기 위해서다. 

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다. 하는 일들을 보면 뻔하다. 속이 보인다. 

정책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부를 견제할 자료를 찾는 대신 어떻게 하면 모시는 의원님이 튀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인기를 올려야 하는가에 집중한다. 

필자도 역시 보좌관으로서 언론인들을 만나고 식사하고 향응을 제공해서 한줄 이라도 한 컷 이라도 더 나오게 해야 하는 일이 업무 우선순위 중 1순위였다.

시민들의 수준이 올라있고 언론의 감시가 더해지면서 관례라 치부하며 누렸던 부조리 특권 중 특활비를 없애는 데 십 수 년이 걸렸다.

이젠 교묘히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으로 국민이 내는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으로 알고 쓰고 있다한다.

편법과 권한을 남용하면서 국정감사에선 모든 관계부처 증인들을 피의자 심문하듯 호통을 일삼는다.

최근 또 다른 편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언론의 수면위에 올랐다. 

연구용역비라는 항목으로 주머니를 채운다는 얘기다. 정책 관련성이 있는 자격 있는 자들에게 국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이긴 하다. 

그러나 전공이 다르고 능력 검증도 안 된 부자격자들에게 특혜를 베푸는 방법으로 남용되고 있어 문제인 것이다.

전부터 상시적으로 있어 왔지만 이제야 수면위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필자가 보좌관을 할 때에도 연구용역비 라는 항목을 교묘히 애용했다. 

자격은 없지만 선거기간 고생하고 수고한 선거 공신들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것처럼 위장해 국비를 나눠주는 편법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라~'하면 의원님의 지시사항이니 해줄 수밖에 없었다. 현재도 변함없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선진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살고 있다. 언제 가야 묵인되고 관행이라는 못 된 행태들이 없어지는 날이 올까?

믿을 것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하고 언론도 관행에 묻혀 같이 묵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시민단체들이라도 끊임없는 감시의 노력을 해야 한다.

뿌리 깊은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21세기 정치 선진 대한민국의 그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포커스데일리 칼럼리스트  최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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