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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력범죄소년, 강간범 비율 91.7% 차지…매년 증가촉법소년 성폭력도 증가세 보여
  • 홍종오 기자
  • 승인 2018.10.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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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홍종오 기자 =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이 22만9000명이 넘고, 최근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도 그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서울에서 검거된 범죄소년은 3만8725명이었다. 일평균 35건 이상의 범죄소년이 검거되는 셈이다.

같은 기간 범죄소년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을 저지른 검거인원은 1078명으로, 매일 1건의 강력범죄소년이 검거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강력범죄소년 중 강간범죄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도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서울청이 검거한 강력범죄소년 중 강간범죄로 인해 검거된 비율은 79%다. 특히 지난해 강력범죄 검거비율은 91.7%를 기록해 전년 대비 14.7%포인트가 증가해 처음으로 90%를 돌파했다. 게다가 2015년 70.9%, 2016년 77%, 2017년 91.7%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수도 매년 증가세다. 동시에 촉법소년 중 성폭력범죄의 수와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청의 촉법소년 검거인원은 80명으로 2015년 대비 73.9% 증가했고, 성폭력범죄의 비율도 3.6%에서 4.6%로 늘어났다. 전년 범죄가 0건인 살인, 강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촉법소년 범죄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서울 관악산 폭행 사건 등 계속해서 소년범죄로 인해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년범죄의 연령별 분포와 재범률 등을 면밀히 파악해 소년범죄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단속·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촉법소년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가 어떤 공동체를 구성할지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종오 기자  focusdaegu@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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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강간범#범죄소년#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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