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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2017년 1485건, 3년간 54% 증가송기헌 의원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강력 처벌 필요"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10.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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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2017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1,485건으로, 2014년 961건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16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1485건이 접수됐고, 그 중 40%인 600건은 기소처리가 됐으나, 나머지 60%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사건은 2014년 961건이었으나 2015년 978건, 2016년 1365건, 2017년 1485건으로 매 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8월까지 발생 건수는 665건이다.

전국 지검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다음으로 인천지검 194건, 대전지검 154건, 대구지검 151건 순이었다.

수원지검에서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253건이었고, 이 중 46%인 118건 만 기소가 됐고 나머지 135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인천지검에서 처리한 사건 190건 가운데 42%인 80건 만 기소되고, 나머지는 110건은 불기소 처리됐다.

송기헌 의원

대전지검의 경우 지난해 145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 중 25%에 해당하는 37건에 대해서만 기소처리했다.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의 경우 전체 150건 중 39.3%인 59건에 대해서만 기소 처리했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리 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모바일 채팅앱 등을 통한 성매매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여기에 노출되기 쉽다."며,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강력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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