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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락 갑질 조현민 무혐의 "역시 유전무죄…재판도 안받나"
  • 이현석 기자
  • 승인 2018.10.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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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이 경찰 출석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18.05.01 <사진=YTN 캡쳐>

(서울=포커스데일리) 이현석 기자 =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조현민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던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4월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신청을 했으나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져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현민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방해로 보기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항공 직원들은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고 "비리와 갑질로 수사를 받는 조양호 일가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누리꾼들은 "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냐",  "검찰이 국민을 우롱했다", "재판도 안 받는거냐"는 등 불만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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