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앞열린 민주당 2018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현장/더불어민주당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가짜뉴스 전쟁의 선봉장'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를 표현의 자유라고 운운하며, 가짜뉴스 근절을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아서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유언비어' 수사를 직접 지시하는 등 취임 첫해부터 각종 공개회의 석상에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수차례 직접 지시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어제(11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당의 '박근혜 정부 때는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없었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명백한 '가짜뉴스'임이 판명됐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도 제4항을 통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가짜뉴스 전쟁의 선봉'에 서 왔던 한국당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가하다."면서 "한국당은 '무작정 비판,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가짜뉴스를 근절하자는 국민의 건전한 요구에 화답하여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드는데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저작권자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