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이 11일 사립유치원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박용진 의원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이름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전국 단위로 일괄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A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하게 적립하다 적발됐다.

서울의 B 유치원은 단순 정기적금으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도 설립자 명의로 총 43회에 걸쳐 6000여만원의 만기환급형 보험에 가입해 적발됐다.

인천에 있는 C 유치원은 2014년∼2016년 한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1300여만원을 편취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7월 20일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일 박용진 의원실이 주최하는 '유치원 비리문제 관련 토론회'는 유치원 관계자들 300여 명이 토론회를 막아 발제자들의 발제가 끝난 후, 예정돼 있던 토론 없이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MBC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PDF파일로 내려 받기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MBC는 감사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알려드린다며 이번 감사결과는 전국 모든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아니고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 이후 자체 기준에 따라 일부 유치원을 선별해 실시한 감사 결과라고 전했다.

/MBC 홈페이지

또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 것도 아니다. 경기도의 경우 행정처분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중대 비리가 있거나 감사를 아예 거부한 유치원 18곳은 수사 의뢰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유치원들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실명 공개를 할 수 없다."며 "각 교육청마다 적발사항에 대한 공개 수준이 다른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개 기준과 관련 "공개된 자료는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이름 등 개인정보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만 삭제했을 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어떤 수정도 가하지 않았다."며 "경기, 인천의 경우는 별도로 입수한 상세 감사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개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시정→주의→경고→경징계(견책. 감봉1월~3월)→중징계(정직1월 ~3월. 해임. 파면) 순으로 처분이 무겁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로 규정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현석 기자  nkc1@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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