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포커스데일리) 주성식 기자 = 10월10일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이다. 특별한 행사가 열리지는 않았지만 국제앰네스티 등은 이날을 전후해 사형폐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들은 사형이 돌이킬 수 없으며, 범죄 예방 효과도 증명되지 않았고, 혐오스러울 뿐이라고 주장한다. 극악한 죄악에 동일한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다.

특히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가 사형을 폐지했거나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여론을 통해 사형 시행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국가가 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할 경우 구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자료사진=서대문형무소>

그런데 의문이 있다. 살인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이라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가 숙식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더구나 자신들이 낸 돈으로 철통 경비까지 받는다. 자력 구제 즉 보복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살인에도 여러 경우가 있다. 과실치사, 정당방위가 다 인정된다. 그런데도 증오건 재미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인한 경우 과연 보호해야 할까? 그런 것도 권리인가? 살인할 권리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 아닌가?

살인 폐지론자들은 국가 권력이 의도적으로 정적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떠들어댄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 개입해 사형을 집행할 정도의 악질적 권력이라면, 사형 말고도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암살이나 사회적 매장 등 여러 수단이 가능하다.

또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부르짖는다. 하지만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범죄가 증명될 때까지, 재심을 포함한 철저한 재판을 보장한다면 문제를 없앨 수 있다.

사형폐지론자들에게 묻고 싶다. 드물지 않게 알려지는, 출소한 흉악범이 다시 살인을 저지른 경우 과연 누구 책임인가? 그 소중하다는 생명을 당신들은 되살릴 수 있는가?

법은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사회 규범이다. 그 핵심은, 잘못이 있는 경우 상당한 응징을 당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범법자를 보호하겠다며 그 피해자의 분노와 고통과 절망을 외면한다면 과연 법 감정에 맞겠는가?

온갖 경우를 배려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형벌이 왜 필요하겠는가. 사형폐지론자들이 살인범들 다 모셔다 함께 생활하며 떠받들 것이 아니라면, 살인폐지라는 공허한 주장을 접고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법 적용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쓰는 것이 옳다.

법은 알기 쉬워야 한다. 살인자사(殺人者死)! 오래 되고 따라서 가장 인류에 맞는 법이다.

주성식 기자  focusjebo@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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