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서울=포커스데일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가 언론과 여론을 통해서 보인다.

재벌 앞에 법원의 판단은 늘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과 법 적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판결이라는 두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앞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적용된 법리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는 여론들이 눈에 띄게 많이 보인다. 권력자가 요구한 것을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멀리서부터 보는 눈이 필요하다. 1960년대 군사독재 시절부터 시작된 정경유착의 원인부터 살펴야 한다.

대규모 경제 집단이 독재정권의 하수인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은 해외 차관과 대출을 발판삼아 수출을 했고 독재정권은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국민들의 반항을 진정시키는 여론 호도 정책을 추진하던 시절 이었다. 

정경유착은 그때부터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고 바로 지난 이명박근혜 보수정권에서도 진행되고 있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권력자에 의해 재벌들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고 재벌들의 순위가 바뀌었다. 권력자들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

어느 누가 어떠한 재벌이 권력자의 말을 거부 할 수 있었겠는가?

보수정권하에서는 정권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려들면 괴로움을 당하고 세무사찰을 하는 정치 후진국. 대한민국의 재벌과 경제 집단의 현주소였다.
 
국민들의 땀을 발판삼아 권력자들과 정경유착을 한 재벌집단 등의 반성부터 필요하고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정권의 하수인임을 거부하고 신 성장 동력을 찾아 세계 속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혁신이 필요하다.

지금은 정경유착을 통해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글로벌 세계경제이다. 

삼성은 IT 기업으로 세계일등기업이고 롯데는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서 껌을 팔아 유통기업으로 도약시켜 한국경제에 이바지 했다. 

두 재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선 양비론이 분명 존재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집단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정도 경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단죄를 하고 그룹 오너를 경영에서 분리하고 급박한 경제시장에서 능력발휘를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다. 

국민감정이 불편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줘 국민경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을 차선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고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다.

<최갑수 :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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