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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나최갑수 칼럼니스트
  • 포커스데일리
  • 승인 2018.10.0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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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두 번의 보수정권에서 권력에 협력해 비대해진 검찰권력.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공약으로 검찰개혁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검찰개혁은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패하고 만 이 시대에 주어진 숙제였다.

검찰 출신이 아닌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이 아닌 법학교수 출신인 조국 교수가 임명 될 때에는 어느 정도 검찰개혁에 대한 염려를 놓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보수정권의 적폐가 구석구석 들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삼권분립의 축인 법원의 적폐가 심각하고 국가서열 3위인 대법원장마저 박근혜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한 사실이 하나 둘씩 들어나며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전반의 적폐의 암덩어리를 도려내는데 검찰이 성과를 내고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삼권분립의 축인 대법원과 달리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장관 휘하의 검찰개혁은 어느덧 자취를 감춘 듯하다.

법무부 장관도 보이지 않는다. 야당의 집중 견제를 받았던 민정수석 마저 보이질 않는다.

검찰은 지난 몇 년간 '적폐청산' 1순위로 꼽혔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었다. 

정치권에선 검·경 수사권조정, 공수처 도입 등의 개혁안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상당시간이 지났음에도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크다.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등의 개혁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적폐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검찰개혁은 용두사미로 또 끝나고 말 것 인가, 공수처 설립은 공수거로 끝날 것인가, 변화된 시대의  수사권 독립은 또 공수래로 되돌아갈 것인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의 태도와 보수언론들의 저항을 등에 업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검찰의 개혁은 이대로 끝낼 것인가.

물론 전향적 검찰 인사를 통해 조금은 개혁의 의미를 준 건 사실 이지만 근본적인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명령 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절대적 소명이었음을 문재인 정부는 모르는가.

국민들은 경찰도 못미더웠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 검찰은 더더욱 믿지 못하였다. 물론 국민들이 의지하고 국민들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였던 법원마저 이지경이 된 원인은 지난 보수정권의 폐해로부터다.

국민들의 안위와 인권은 이제 누굴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 지난 정권의 적폐를 도려내는 작업은 멈출 수 없고 기간을 정해 놓으면 안 된다.

검찰개혁은 다시 시작하고 끝내야 함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임을 현 정부 관계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기고 : 최갑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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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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