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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소·고발 남발 근본적 처방 나와야기소율 20%에 불과 공권력 낭비란 지적도
죄 없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는 억울함도 고려해야
  • 포커스데일리
  • 승인 2018.10.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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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데일리) 고소·고발 사건이 난무하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한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된 전체 고소고발 사건 중 피고소·고발인의 기소율은 20% 정도라고 한다. 

나머지 80%는 수사를 받을 만큼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묻지마 고소’로 피의자로 입건돼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고소건의 경우 기소 후 재판에서의 유죄 율은 5%선 남짓이라 하며 검찰의 중요한 사회적 사건을 제외하곤 거의 무죄로 결론이 나는 상황에 검찰의 공권력이 낭비되는 사회적 모순을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 돼야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입건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다.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양산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소고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대두된다.

물론 억울한 국민들이 고소를 통해서라도 기댈 곳이 경찰이나 검찰이겠지만 무조건 고소를 해서 무고하게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응해야하는 국민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6월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일단 고소를 당한 국민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관 앞에 서야하는 형사소송법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할 사안인 것 같다.

어떤 일이든 고소를 당하면 피의자로 전락하는 고소 건은 고소 당시부터 좀 더 엄격한 증거와 자료를 첨부해 무분별한 고소 고발의 남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일반 시민들이 시긴적 정신적 폐해를 호소하고 있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건이 제도적으로 보완돼 죄 없이 공권력 앞에 서는 국민들의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기고 : 최갑수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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