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대변인

(서울=포커스데일리) 김민성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발 여의도 정가에 새로운 이슈로 떠 오른 예산정보유출 사건이 추석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급기야 여야간 공방에 청와대까지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심 의원은 5선 의원이고, 국회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심 의원 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려 받은 예산 정보 수십만 건을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는 심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인 정보통신망법·전사정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라며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논평과 더불어 심 의원 측이 제기한 의혹에 브리핑 자료를 내 적극적인 해명에도 나섰다.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는 심 의원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심 의원 측이 문제제기한 지출 건은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카드 승인 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의 오류고,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을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심재철 의원의 예산정보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증거 확보를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심 의원 보좌진 업무공간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 의원실 압수수색 현장에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 <사진=KBS 캡쳐>

심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압수수색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오용했다"며 "그런 것들을 바로 저희들이 발견해냈다"고 항변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공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했다며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민성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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