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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범기업에 1조5천억 투자…평가손익도 17.3%에 달해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9.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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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들 

(서울=포커스데일리) 서정석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해 전범기업에 1조5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이들 전범기업 대비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기업이 1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민연금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현행법상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및 유동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아 투자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연금공단이 제출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일본기업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연도별로 투자금액은 2013년 6008억원이었으나 2014년 7667억원, 2015년 9315억원, 2016년 1조1943억원, 2017년 1조5551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한 전범기업의 평가손익을 조사한 결과, '손해'를 본 투자 기업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기업대비 손해발생기업 은 각각 2013년 31.4%, 2014년 45.9%, 2015년 55.8%, 2016년 38.0%, 2017년 17.3%의 비율로 나타났다.

국민정서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지만, 매년 투자대비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있는 상황이란 얘기다. 

평가손익은 각해년도 연말에 기금이 보유한 각 기업주식의 투자금액 대비 시가평가금액을 초과한 평가수익의 손익을 분석한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2016년까지 일본 주식시장에서 일본 전범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0%를 상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1.5%, 2014년 23.3%, 2015년 20.7%, 2016년 8월 기준 21.3%로, 일본 주식시장 투자 시 전범기업을 배제하고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의원은 "일본 주식시장이 국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위해 투자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전범기업에 대한 국민감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전범기업 투자사항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투자를 줄여나가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투자 규모'에 대한 지적이 수차례 지속돼 왔다. 

서정석 기자  focusgw@i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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