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데일리)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지지도가 49% 대로 떨어졌다. 80%까지 치솟았던 지지도는 왜 하락하는가.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9월 첫째 주(4~6일)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49%가 긍정 평가했고 42%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국민들의 감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국민들의 냉철한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감성은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했다. 

문재인정부가 탄생한지 일 년이 지나고 국민들의 감성의 기쁨은 냉철한 이성으로 바뀌었다. 즉,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국민들은 냉철한 이성으로 보기시작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큰 대과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만 서서히 빈틈을 보이며 삐그덕 거리는 잡음에 걱정하기 시작했다.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40여 년 동안 수출과 고도성장의 재벌 친화적 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폐해를 벗어나기 위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대 혁명적인 당위성 있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이미 비어버린 서민들의 곳간은 더 이상 비울 것이 없다. 그 빈 곳간을 채워지게 해 밑바닥부터 성장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이야말로 피폐해버린 서민들의 경제에 활력을 주고 대다수 서민들이 국가의 주인임을 상기시켜주는 정책이다.

부패한 보수정권과 그 그늘에서 전체 국민들의 부를 85%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과 언저리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부패집단들은 강력히 반발하리라 짐작 할 수 있었다. 

물론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단기적인 고통을 수반하며 시간이 걸리는 정책이다. 3년 아니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기나긴 시간이 지나야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고통이 수반되는 정책이다.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570만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은 짐작했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할 국민을 위한 가치 있는 정책임이 분명하다.

최저임금인상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또 다른 서민들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수반했다. 결국 서민들의 살을 깎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일수도 있는 것이다.

재벌들과 가진 자들은 여유부리며 이 정책을 기회로 해서 서슬이 퍼렇게 비판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보수언론과 같이 웃음을 짓고 있음을 왜 모르겠는가? 

그럼에도 비정상적인 그동안의 재벌들만을 위한 정책을 전환 하는 것이 문재인정부의 소명이며 사명임을 알아야한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의 역사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경제중추신경인 장관들의 손발이 안맞는건 심히 우려스려운 대목이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야할 주무 장관들마저 사태의심각성을 함께하는 자세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원인에 대해선 핵심권력세력인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지난 9월3 일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장면. 수석보좌관 회의는 매주 월요일마다 열린다.<사진제공=청와대>

청와대의 대통령을 보좌하는 각 수석보좌관들이나 실장 등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부적 조율을 거쳐 대통령으로 하여금 장관들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책들을 보완 수정해 각 행정장관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이어야한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무장관들보다는 청와대수석들이 미디어와 언론 등 공론을 통한 자리에 자주 눈에 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송을 통한 인터뷰 등 장관들이 수시로 나와 언론에 정책들을 설명해야함에도 청와대 수석들이 그 자리에 나와 국민들을 설득한들 설득력은 없고 주무부처들의 정책만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이미 행정부는 안보이고 청와대만 보인다는 여론을 못 듣는가? 청와대가 지지율 하락에 급하긴 급한가보다 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감성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동정을 하루에 여러 차례에 걸쳐 브리핑 할 정도로 활용하는 조급함이 실타래처럼 엉킨 정책실패를 덥기에는 이미 공감을 잃고 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성마저 실망시키지 말고  주무장관들과 협의하고 치열하게 토론해 주무장관들이 소신을 갖고 책임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들은 협력하고 지원하는 역할로 되돌아가 주길 바란다. 

<최갑수 한중경제협회 부회장, 포커스데일리 객원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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